붙임2		기업 규제·투자애로 관리카드(작성양식)

담당	[ 담당자 ] ㅇㅇㅇ주식회사 부ㅇㅇ과 ㅇㅇㅇ 과장(000-0000--0000) [ 주관 ] ㅇㅇㅇ부 ㅇ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(ㅇㅇㅇ-ㅇㅇㅇ-ㅇㅇㅇㅇ) [ 협조 ] ㅇㅇㅇ부 ㅇㅇㅇㅇ과 ㅇㅇㅇ 사무관(ㅇㅇㅇ-ㅇㅇㅇ-ㅇㅇㅇㅇ) [ 접수경로 ] 제천단양상공회의소 [ 과제담당자 ] 충북도청 ㅇㅇㅇ주무관

과제 개요

• (기업명)  ㅇㅇㅇ

• (과제내용) ㅇㅇㅇㅇ 소재 ㅇㅇ공장 증설

• (기대효과) ㅇㅇ공장 증축 투자 00억원,

규제·애로 내용

• (현황)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그림, 도표, 설명 등을 통해 전후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

• (문제점) 직면한 문제점을 그림, 도표, 설명 등을 통해 최대한 상세하게 기입

건의 사항

• (건의사항의 핵심을 요약하여 기입)

관련 규정

• 「ㅇㅇㅇ법」 제ㅇㅇ조 제ㅇ항

- 관련규정의 핵심을 1~2줄로 요약 작성

[예시] 제53조(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)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(供託)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20. 6. 9.>

주요 경과

※ 현재까지의 주요 이벤트를 시기순으로 나열

• (’23.01.05) 000 공장 설립

• (’24.01.05) 000 규제 지정

• (’25.03.20) .............

검토 의견

(유관기관의 검토의견 등)

• ※ 규제 담당부처/기관 의견이 파악된 경우 각 기관별로 작성